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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세계 이야기

갱스터의 천국 스웨덴과 덴마크의 반이민정책

by 시코르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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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화롭던 스웨덴이 갱단 범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 1인당 총기 범죄 발생률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고  2022년에는 한 해 역대 최다인 62명이 숨졌고 2023년에는 55명이 총상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10년전만 해도 범죄 없고 평화로운 국가에서 유럽에서 손꼽히는 범죄 국가로 전락 하였습니다
갱단은 폭탄 테러도 서슴지 않아 지난 해에만 이런 테러가 140건이 넘습니다.
스웨던 정부는 갱단을 대응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 하였지만 불법 무기, 마약 거래가 여전히 성행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2세의 사회 부적응

충격적인 사실은 갱단에서 총기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절반 가까이 15세 - 20세 어린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갱단이 된 10대 청소년들은 이민자 2세가 대부분입니다. 스웨덴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친이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에는 망명 신청자 수가 16만 3천여명으로 내전과 폭력 사태를 겪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 난민이 스웨덴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스웨덴 취약 계층이 되어 버린 이민자들

인도주인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노동력을 확보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였으나 스웨덴 사회에 통합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노동력 일꾼 이었고 복지, 교육 등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북유럽 국가 전체로 확대 된 스웨덴 갱단

10대 청소년들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간에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스웨덴 청소년 갱단원이 북유럽 전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경찰을 상주 시키는데 합의 하고 갱단 정보를 공유 하기로 하였습니다.

덴마크의 이민정책 변경

덴마크도 스웨덴 못지 않게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오다 정책을 정반대로 강경하게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통합하기 보다는 이민자들ㅇ르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거나 제3의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복지 재정 부담

덴마크의 엄청난 복지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국민들이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 버린 이민자들은 소득이 매우 낮아 국가 세금으로 혜택만 보지 국가 재정에 기여 하는 것이 없습니다.
덴마크 원주민들은 국가 재정을 막대하게 소모하고 있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고조 되어 정치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고 반이민 정책을 주장 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내 범죄 증가

앞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이민자들이 범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족들의 경제적으로 가난 하기 땨문에 덴마크 원주민 가정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은 범죄와 폭력으로 이어져 이민자 거주 지역에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자 융합을 위한 게토 정책

덴마크 정부는 많은 이민자들을 덴마크 사회에 포용하기 위해 게토 정책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서 실업율이 높고 범죄율이 높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을 게토로 지정 합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1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25시간 이상 덴마크 보육원 및 유치원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민자들의 자식들을 교육시설에서 덴마크어와 덴마크 전통 및 가치를 교육을 받게 하고 거부 하면 아동 수당을 주지 않아 사실상 강제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덴마크의 가치가 심어진 아이로 키우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 입니다.
또한 이민자들을 분산 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이 이민자들의 인구 비중이 50%가 넘으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여 민간 업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민자들의 주거지를 분산 시켜 30% 미만으로 유지 관리 하여 자연스럽게 덴마크 사외에 통합 되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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